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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망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망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망인이 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하여 사고를 초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낙상사고 발생 전 망인이 간병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억제대를 풀고 침상에서 내려오려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해 망인의 책임이 20% 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조와 관련하여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데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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