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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특약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특약이 손해배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은 민법 제 535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자유롭게 설정한 조건을 포함합니다. 이처럼 계약에서 손해배상 조건 및 범위에 대한 특약이 명시적일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특정 조건 하에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 종료 후 특정 인원 수 유지와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했을 때의 책임도 전적으로 그 계약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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