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사해행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책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를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표이사는 재무제표 작성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감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하고, 허위 기재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