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에 따라 주택 신탁 계약 시 수탁자의 소유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특정 재산권을 이전받아 신탁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게 됩니다. 부동산 신탁의 경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은 완전히 수탁자에게 이전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2000다70460)에서도 확인된 바입니다. 또한,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되, 신탁목적 범위 내에서만 관리할 의무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