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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매매대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결정할 때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에 따라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및 체결 경위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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