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 시 적용되는 손해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의 계산 기준은 민법 제397조, 민법 제398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손해는 사고 발생 시점의 통상적인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며, 후행 손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31947 판결에 따라 일실수입은 피해자는 그 월 사용급여에 월 가동일수를 곱하여 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