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명확한 통지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대차의 갱신 여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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