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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주택조합의 자금 차입 또는 소요된 비용을 조합에게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자금 차입과 그 방법, 이율, 상환방법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조합규약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의결이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조합에게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총회의결을 전제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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