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이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거하여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근로자의 퇴직 경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평가할 때 이러한 다양한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