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축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용법에 따르지 않는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