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때 책임의 제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혹은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0688 판결에 따라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나,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사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적절히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