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당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이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인정될 수 있는 특정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