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속어음의 배서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약속어음의 배서에 따라 보증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 경위, 그 형식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의사가 있더라도 그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배서인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의도로 배서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민법 제688조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 39923 판결 참조)에 의거하여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