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추가공사 시행 및 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합의가 없더라도 시공의 경위나 추가 공사의 내용, 비용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에서는 추가공사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체결 과정 및 공사의 특수성을 참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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