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주택을 반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반환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이 임차인의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 원인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그 채권이 소멸했는지에 관한 입증은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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