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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압전선 설치 시 이격거리는 얼마여야 하나요?

Answer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3미터 이내의 지역을 재산적 보상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면, 345kV 송전선은 주변 건조물로부터 최소 7.65m[= 3m + (345 - 35)/10kV × 0.15m]의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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