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의 한도는 어떻게 설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보수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나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중개업자가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 약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취급됩니다. 즉,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약정에 대해서는 사법상의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