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행위가 개인기업으로 형해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행위가 개인기업으로 형해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의 재산과 업무가 혼용된 정도, (2)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는지 여부, (3)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4) 영업의 규모 및 직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실체가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인가 여부(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