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는 어떤 형식도 요구하지 않으며,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특히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해 인식했을 때에만 상대방이 그 인식을 추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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