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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기인수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의무 불이행이 손해배상 청구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예: 영업상 이익)의 상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로 인정됩니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매도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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