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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불합의서를 통한 지급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직불합의서를 통해 지급 의무의 범위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지급된 하도급대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최초 계약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후에 증액된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즉, 직불합의서는 변경된 기계설비공사대금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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