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분양전환승낙의사표시청구의소,건물명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세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임차금 반환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을 요구하면서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정당하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36조에 의거하여 서로 간의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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