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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 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받기 위한 임금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야 하고, 2)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하며, 3)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여야 하며, 4)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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