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 계약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관련 법리에 따르면, 금전대차 계약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당시의 최고이자율이 연 25%이고,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