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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법상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적 결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뒤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고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매수인이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통지하지 않으면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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