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적으로는 사업활동과 관련되어 보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사용자가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