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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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