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담보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담보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발생한 미회수 대출금액과 실제 담보물의 가치를 비교하여 유효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담보가치가 5억 8,500만 원인 경우, 담보가치 인정 비율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대출액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신규정시행세칙과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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