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혼수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구별은 자산의 소유권과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혼수의 경우, 부부가 혼인생활을 위해 제공한 자산으로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되며, 대출은 명백히 상환 의무가 존재하고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원금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혼인 관습과 계약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이러한 거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