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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에 대한 주장에 적용되는 법리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에 대한 주장은 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주채무자와 함께 공통적으로 소멸하는 부종성 원칙에 근거합니다. 즉,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정리절차에서 회사가 보증인에게 관여된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주채무가 소멸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에 대해 갖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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