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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대리권 초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26조에 따르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의 여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의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한 거래는 무효이며,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리권 초과를 알고 있거나 알고도 무시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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