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의 구분은 단순히 계약의 명칭에 의존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실질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에 따른 것으로, 업무 내용 정함,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지휘·감독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