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연손해금의 발생 기준 시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로 인해 어는 일정 기간 이후에 위자료가 산정될 경우에는 변론 종결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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