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행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관련법리로는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상태 및 증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통상의 의사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기초로 합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에 따르면,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는 의료행위 당시의 임상의학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