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와 종기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일반적으로 약정준공일 다음 날로 정해지며, 종기는 공사완공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공사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중단된 경우에도,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었다면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른 판단은 구체적인 도급계약의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