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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납부대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도급계약의 보수 지급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 도급인이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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