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업무 내용의 지침,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적용, 사용자에 의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구조와 성격,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