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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탁금등반환,약정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참가인의 개인 계좌로 공탁금을 송금한 것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참가인의 개인 계좌로 공탁금을 송금한 것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임장 등에 의해 공탁금을 참가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할 권한이 명시적으로 위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임장의 문구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목적과 경위 등을 고려해 권한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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