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청산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법인이 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민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무의 변제, 채권의 추심,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포함하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청산인 해임 및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조).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는 청산인의 무능, 태만, 질병, 비행 등 중요한 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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