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 시 법정 이자의 적용범위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경우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할 경우, 그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 이자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참조). 따라서, 반환액이 발생한 날로부터 법정 이자가 적용되며, 청구에서 제시한 이자 비율인 연 5%에 이어 법정 특별 이자율인 연 12%의 적용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