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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레미콘 공급계약의 당사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당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일치한 의사에 따라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쪽을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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