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계량기 검침원 계약의 형식적 내용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성의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평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로자가 그에 따라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장소 및 시간에서 근무하는 경우 종속적 관계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적인 근로 환경,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