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최종 이율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손해배상 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민법 제397조 제2항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날부터 이행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법에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의 특정 조건에서 연 12%로 증가하는 규정도 있으며, 이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이행의무 존부 및 범위에 따른 적절한 적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