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한 손해 분담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는 피용자가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그 피용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사업의 성격, 피용자의 근무태도 및 과실의 정도를 고려하여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