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 책임에서 개인 가해자의 책임 정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Answer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각 가해자는 손해의 전부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가해자가 범한 불법행위의 정도, 가해의 고의 또는 과실의 확실성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의 분담 비율이나 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가해자의 역할과 범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책임이 판단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결정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 간의 상대적 책임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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