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법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참조). 즉, 기망 행위, 착오 상태, 그리고 그로 인한 법률행위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