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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동짓날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or 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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