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분리계약에서 시공사의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설계·시공분리계약에서는 발주처의 설계서에 따라 시공사가 공사를 수행하지만, 시공사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상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계약에 따라 시공사는 사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해야 하므로, 시공사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