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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소멸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주채무가 변제되거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멸합니다. 그러나 개별보증의 경우, 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채무가 존재하는 한 보증책임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440조 제1항에 따르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채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보증기한 경과 후에도 주채무 확인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연대보증책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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