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나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목적물에 발생한 손상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며, 그것이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